2007년 10월 18일
왜.. 고양시에서 전노련이 강한 저항을 보였을까.
지금 노점상에 대한 일제정비나 단속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는데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몇해전부터 강력하게 실시해오고 있고 현재는 정비가 잘 된 편에 속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지자체들도 한두곳이 아니구요.
노점상은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가서 노점상 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노점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각종 혜택까지 준다해도 노점상이 그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점상도 영업인 만큼 유동인구와 경제인구가 많아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곳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조건에 맞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노점상에서 10만원짜리 명품붕어빵을 파는게 아닌이상은 일단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일단 수도권이겠군요. 노점상이 명품을 파는게 아닌 이상 강남이든 강북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노점상이 파는 물품들의 주소비층은 오히려 서민이 많은 지역이겠지요.
문제는 한두곳의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노점상들이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안좋은 점과 노점상의 장점(세금 등) 때문에 노점상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이나마 활동영역은 좁아지는데 오히려 숫자는 늘어나니 자리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노점상들은 일반상업체계의 메커니즘에서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내부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각종 노점상 단체들이 생겨나고 '구역을 관리'하게 된 것이죠. 가정을 하나 해 본다면.. 아무도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다해도.. 자연적으로 증가한 노점상 간에는 각기 다른 이권단체가 생겨났을 것이고 서로 유형, 무형의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지도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경기도 북부 중에서 노점상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기껏해야 고양, 파주, 의정부 정도일 것입니다. (사실, 파주와 의정부를 합친다 해도 고양만한 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주는 이미 몇해전부터 강력하게 단속하여 거의 노점상을 박멸 수준으로 밀어냈고(사실,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강하게 저항할 이유도 -,.-) 결국은 접경해 있고 시장이 되는 고양시 관내로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중 북서부지역은 최근 뉴타운 등로 환경정비 사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도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구요. 그렇다면 노점상들이 활동할 영역이 더욱 줄어듭니다. 경기도나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밀린 노점상이 종로나 동대문 등 터줏대감이 강한 지역에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예, 충청도 이남으로 남하하지 않는 한 어딘가에서 (수도권만큼의 수익이 나는)빈 땅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고양시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파주에서 밀려나온 노점상은 고양시로 진입했고, 이제 서울에서까지 단속을 강화하면 단속이 약한 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도 단속에 애를 먹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면 더 힘들어 질테죠. 그리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반상인들도 영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게앞과 도로를 점령한 노점상을 곱게 봐줄리 만무합니다. 그들이 제기한 민원이 있는 이상 고양시와 공무원들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전노련 측에서도'고양시에서 밀리면 계속 밀리고 갈데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고양시 측에서는 '못 밀어내면 더 늘어나고,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민원도 많구요.
결국, 고양시에서 밀어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전노련에서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남은 건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한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불법행위인데다가, 대규모 집회로 반감을 안은 상태고.
무엇보다 자기내부 모순에 시달리는 전노련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점상에서 사먹는 어묵이나 붕어빵을 즐겨먹었습니다만. (겨울에 그만한게 없습니다.) 이번 겨울은 좀 참아봐야겠습니다. 오뎅이나 붕어빵을 가게에서 못 파는 상품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노점상이 없어지면 가게에서 다들 사먹을 것입니다. 일단, 불법행위는 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by | 2007/10/18 20:46 | 천랑우사 (天狼愚思)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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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련단체는 이미 기업수준이고 전노련가입을안하면 일반노점인들은
장사를할수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님 말씀대로 강원도 산골짜기 오지에서 장사해야하고
또한가지 사실은 전노련단체에서는 상권이좋은곳만 찾아다니니까 노점장사꾼들이
너무 밀집되버리는겁니다 고양시처럼..실제로 의정부는 전노련지부로 만들고 노점을
했으나 상권이좋지안아서 지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노점자리 매매나 월회비 등등에 불법적인행위가노출되면서
더더욱 이미지가안좋아지고 전노련회원일부는 자기구역을 지키기위해.
단체로 행패를부리고 오래전부터장사하던 노점상들을밀어내고 협박하며...
노상에서 지켜보는 시민들눈을찌푸리게 만드는것도 여론을 얻을수없고...
민원이 발생하는것같습니다... 일산에서는 노전하시던분이 단속때문에 스스로목숨을
끊었다고하는데 (자세한 내막은모르겠음..)제생각에는 고양시청쪽 주장이맞는거같구요..
그사건을 발미로 전노련측이 더더욱 고양시시민들에 여론을얻으려고하지만...
그건 전노련계획에 일부인것같고 진실은밝혀지겠지만 현제로서는 돌아가신분
두번죽이는일같기도합니다...
있으면 잇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 하는데
법 따지자면 있는사람들이 더 어기고 피해 갑니다.
노점상 불법 이라지만 도둑질 하는거 아니고 딴에는 열심히 사는건데
너무 법 잣대로 들이대지 맙시다.
날씨가 추워 지네요
올 겨울은 추위에 떠는 서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법을 어기는게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 중에 일부 서민들도 있겠지만, 모든 노점상이 서민들은 아니겠죠. ^^